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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3.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5. 제5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취학의무의 면제 등
  6.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 제7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제9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11.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12. 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대반초등학교라 칭하고 병설 유치원을 두되 대반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19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한다.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5월 6일
    • 3. 여름 휴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겨울 휴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학기말 휴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재량 휴업일: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2.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방학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및 유예자 학적 관리)
  1. 1.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2.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한다.

제10조 (수업운영)
  1.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3. 학교의 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4. 현장체험학습 시간은 관련 활동의 수업 시수로 인정한다.
  5. 5. 현장 체험학습 운영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다.
  6. 6. 테마 중심의 소단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활용하며, 사저·사후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7. 7. 개별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도록 한다.
    • ① 개별체험학습의 종류
      ㉮ 학생 개별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의 체험활동
      ㉯ 학교 간 교류체험학습(위탁교육): 개별 신청에 의한 타 학교에서의 30일 이내의 체험학습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우 개별체험학습 신청의 경우 최대 34일간 허용
    • ② 현장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
      ㉮ 종류: 개별 체험학습
      ㉯ 내용: 고적답사, 지역행사 참여,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등
      ㉰ 절차: 학생신청서 제출(학교 홈페이지) → 담당 결재(신청서 승인) → 체험학습 실시 → 학생 체험 학습 보고서 제출 → 담당자 결재(학교 홈페이지)
    • ③ 현장체험습의 규정
      ㉮ 개별 현장체험학습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초등학생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친·인척 방문 등 현장체험 학습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부모 및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국·내외 구분 없이 초등학생이 현장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15일을 원칙으로 하나, 비자 연장을 위해 출국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
  8. 8.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1. 1.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2. 2. 실시과목(프로그램)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3.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위의 나), 다) 호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 일수를 정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다.

제13조 (평가)
  1. 1.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2. 2.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1. 1.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2.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3.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4. 4.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예졸업대상자로 등록하여 명예졸업처리를 한다.

제 5 장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1. 1.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2. 2.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재 취학)
  1. 1.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2.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1. 1.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2.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3.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가. 1, 2학년은 국어, 수학 성적이 각각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 60점 이상에 해당된 자
    • 나. 3, 4, 5, 6학년은 다음의 1)의 항목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1)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성적이 각각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에 해당되는 자
    ※ 공통사항: 심신의 발달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능력이 발달한 자
  4. 4.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5. 5.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6.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7. 7.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8. 8.(신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3에 의거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위한 다문화가정학생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8조 (전학)
  1. 1.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3.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4.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5.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전자 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1. 1.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2.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3.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4.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1. 1.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2. 2.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3. 3.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21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1. 1.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2. 2.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다.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3. 3.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가.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나. 제 2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다.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마.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2조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1. 1.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3. 3.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4. 4. 조기진급· 조기졸업 이수 대상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나.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5. 5.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6. 6.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7. 7. 조기진급· 조기졸업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8. 8. 조기진급· 조기졸업 환원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가.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나. 제 가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1. 1.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가.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나.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다.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2. 2.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다.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라.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마.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3. 3.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는 다음과 같다.
    •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나.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4.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다. 위원이 가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4조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1. 1.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 한다
  2. 2.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25조 (학생포상)
  1. 1.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2.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학생징계)
  1.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가. 학교 내의 봉사
    • 나. 사회봉사
    • 다. 특별교육이수
    •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3.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 (징계방법)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 (학생자치활동)
  1.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2. 2.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9 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30조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한다.]
  5.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제 31조 (회의 개최)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3.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제 32조 (회의 개의 및 의결)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조 (회의록 작성)
  1.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 10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4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1.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가.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라.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학칙 개정 절차

제35조 (학교규칙 개정절차)

학교의 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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